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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14년도 지방재정분석 추진현황
ㆍ경상비용, 자산부채관리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지표
ㆍ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용 등 사업정보 측정을 위한 사업예산 관련지표
ㆍIMF 통합재정수지 지표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 작성을 통한 자율적 재정분석시스템 도입
ㆍ인구수, 재정력 등을 기초로 유사자치단체 선정(13개 유형)
ㆍ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활용한 재정위상 확인 및 점검
ㆍ유사단체 상위수준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적 자구노력 유도
□ 2010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
- 재정분석 결과를 보통교부세와 연계
ㆍ재정분석「재정운용노력 지표」가 보통교부세「자체노력 항목」과 목적·취지가 동일
하고 지표도 상당부분 유사한 점을 적극 반영
ㆍ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을 확대·개편하면서, 자체노력 수요·수입 산정 시 재정분
석 결과를 활용
ㆍ’11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10년 재정분석결과를 반영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세출 절감 및 세입 확충 노력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분
석 결과를 활용하고, 기타 사항(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추진 등)은 관련부서로부
터 별도 취합하여 활용
※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연계 제외, 자치구는 특별·광역시에 포함 반영
-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ㆍ재정분석「재정상황 지표」에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일부 반영
ㆍ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11년부터 가동 목표, e-호조 시스템 개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정분석결과 통합 공개
ㆍ현재,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재정분석결과를 재정고 등에 통
합적으로 공개
ㆍ주민의 이해를 돕고, 유사 자치단체 간 상호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설명 및 도식화를
보완
- 재정분석 간소화 → 재정진단 강화
ㆍe-호조 시스템을 활용, 지방자치단체 결산결과 분석 및 검증 간소화
ㆍ재정진단을 페널티적 성격에서 전문적?현실적인 컨설팅 성격으로 전환 실시
□ 2011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
-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컨설팅기능 전환
ㆍ재정분석 현지실사 시 지표데이터의 오류확인?점검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기능으로 전환
ㆍ부진 자치단체의 문제요인 발견 및 현실성 있는 개선전략 도출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 강구
ㆍ고령화 등 인구의 구조 변화, 지역소득, 산업구조, 도농복합도시 등
ㆍ지역의 내부적 강점과 약점, 외부적 기회와 위협을 고려한 SWOT 분석
- 재정분석지표 산정방식 일부 보완 및 개선
ㆍ(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투?융자심사대상사업 범위를 의뢰심사에서 자체심
사대상 사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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