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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ㆍ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뢰심사 대상사업이 없어 변별력 저하
ㆍ의뢰심사와 자체심사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의뢰심사와 자체심사의 예산반영률에
대한 비교파악 가능
- 재정분석 결과를 보통교부세와 연계 강화
ㆍ’10년도부터 재정분석결과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과 연계
ㆍ’11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과 연계 강화
ㆍ재정분석 효율성지표(10개) : ’1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
- 추세(시계열)분석 기능 강화
ㆍ그동안 분석지표의 변경과 전년도 결산위주의 분석에 치중함에 따라 추세에 따른 미래
재정전망 및 예측 기능 미흡
ㆍ자체세입비율(증감률 조합) 등 연도별 변화추이가 중요한 지표는 시계열 분석(5년 추
세 반영)을 통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강화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통한 자율평가 강화
ㆍ재정여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grouping)를 통해 스스로 재정운영 실태와
재정위상(financial position)을 확인하도록 자율평가 확립
ㆍ인구규모, 재정력지표, 인구증감률 변수 기준의 14개 그룹 선정
ㆍ유사단체 재정비교표에 기초하여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재정운영 방향 및 재정운
영 방안을 마련
ㆍ유사단체 평균값, 사분위수,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량 제공
□ 2012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
- 재정분석결과 하위단체에 대한 심층진단 일원화
ㆍ종전 재정분석결과 하위단체에 대해 실시하던 재정분석을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함(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기별 재정상황 모
니터링을 통해 건전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이 가능해짐)
ㆍ다만, 지표에 의한 서면분석결과 시·군·구 하위단체와 재정컨설팅을 희망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컨설팅을 실시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컨설팅 추가
ㆍ인구고령화, 지역경제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최근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황과 장단기 개선전략 제시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컨설팅을 추가함
- 재정분석지표 추가 및 산정방식 일부 보완 및 개선
ㆍ지방재정의 경직성 및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재원 비율’을 참고지표에 추

{(일반재원 - 경상비용) ÷ 세입결산액} × 100
※ 일반재원 :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경상비용 : 인건비, 운영비,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 )안의 요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계산함
ㆍ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노력 산정 중 전전년도 징수실적에서 결손처분을 제외
ㆍ총액인건비 범위 조정에 따라 인건비 대상 통계목 조정 및 민간이전경비에 사회복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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