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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의무지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의회비(205),
채무상환비, 법정경비(재정보전금(308-04)(광역), 조정교부금(308-03)(광역), 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채무상환비 : 차입금원금상환(601)+차입금이자상환(311)
□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
☞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정자산) × 100
※ 자본시설유지비용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토지 제외),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 하위단체의 개괄적인 재정컨설팅에서 벗어나 수요자?과업 중심의 맞춤형 컨설
팅을 통해 재정운영능력 강화
- 실제 재정운영 방법 등 문제요인별 특정 과업 중심의 재정 컨설팅 실시, 재정
운영관리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우수단체 인센티브
-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 포상 및 재정운용노력 지표를 2014년 보통교부세 자
체노력 산정과 연계하여 보통교부세 차등지원
□ 2014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재정건전화지수 산출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지수의 개발
- 평가 지표의 연속성 확보 및 추세 분석 강화
○ 분석방법의 개선
- 적절한 절대평가 기준을 검토하여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세부 평가 없이
매년 그 수준을 유지하게끔 관리하는 등 평가방법 일부 개선
- 지방세징수제고노력도 지표에서 2년 연속으로 98%를 넘는 경우, 비록 전년도
보다 징수율이 낮더라도 지방세징수제고노력도 1이상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 재정운용노력도 강화
- 재정운용노력도 지표의 배점 확대(200점->300점)
-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세수 등 기초체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1년 내에 바뀌기
힘든 건전성이나 효율성 지표와 달리 재정운용노력은 자구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므로 재정운용노력도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개선 유도
○ 신규지표 개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안정성과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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