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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14년도 지방재정분석 추진현황
할 수 있는 신규지표를 개발
-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지방세수입 대비 인건비비율, 부채증가액(증감률),
세입예산대비 채무보증액비율 지표 개발
□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 (자체수입 증가액 ÷ 총예산 증가액) × 100
※ 자체수입: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세수입 대비 인건비비율
☞ (인건비 결산액 ÷ 지방세수입액) × 100
□ 부채증가액(증감률)
☞ (부채 증가액 ÷ 전년도 부채총액) × 100
※ 부채총액: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 채무보증액비율
☞ (채무보증 총액 ÷ 세입예산 총액) × 100
※ 보증범위 : 지방재정법상 지급보증 및 예산외 부담 포함
○ 재정진단 강화
- 재정컨설팅 대신 재정진단으로 일원화
- 지방재정법 시행령 65조에 따라 재정진단단체 선정
- 관리채무비율 25% 이상, 세입비율(지방세 감소) 하위 10%, 경상수지비율 하
위 10%, 재정운용노력도 하위 10%에 해당되는 단체를 선정하고 이 중에서
최하위 4개 자치단체를 진단단체로 선정하여 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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