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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14년도 지방재정분석 추진현황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재정
= 2013년 미수납액 - 2013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2012년 체납누계액
운용
= 2012년 다음연도 이월액 - 2012년 자동차세(주행분) 다음연도 이월액
노력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 미수납액(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3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2014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18. 경상세외수입
일반회계
▲
2013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확충 노력도
※ 경상적세외수입(210) -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
2014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1 -
2013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19. 세외수입체납액
일반회계
▲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축소 노력도
※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3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20. 탄력세율
일반회계
▲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적용 노력도
※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점수를 부여
인건비 결산액
1 -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 2012년 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회계,
21. 인건비
시달한 총액인건비 기준액
▲
기타특별회계,
- 총액인건비 기준액 :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보
절감 노력도
공기업특별회계
※ 소방직 인건비는 제외
※ 총액인건비 대상 과목(7개 항목)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1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22. 지방의회경비
일반회계,
▲
※ 지방의회 경비 중 3개 과목: 국외여비(205-04),
기타특별회계
절감 노력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3.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
업무추진비 결산액
1 -
업무추진비 기준액
※ 집행부 업무추진비 중 2개 과목
23. 업무추진비
일반회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기타특별회계
절감 노력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 직위 현황은 2012. 12. 31 기준이며,
2013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로 반영
※ 2014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표 미제출시 2012.12.31
기준으로 산출
2014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1 -
2013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
※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24. 행사축제경비
일반회계,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
기타특별회계
절감 노력도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인체전은
제외(증빙자료 첨부)
-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행사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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