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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50.14%로 지방자치단체들의 2013년도 자체수입 증가분은 전체 예산 증가
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31.45%로 나타났음. 부채의 증가분은 0.15%로 나타나 개선 노력을 했
음에도 2012년 대비 부채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세입예
산대비 우발채무는 2.00% 정도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우발채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단체별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신규지표들은 지표자체의 이름만으로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알기 쉽게 되어
있고 분석적 함의도 충분하므로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지표들의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연도별 시계열 자
료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 기대됨
?표 Ⅲ-2? 2014년도 재정건전성 분석 결과
재정분석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통합재정수지비율
0.02%
-9.89%
-1.40%
1.84%
2.31%
2.19%
2. 실질수지비율
19.32%
6.84%
6.79%
8.08%
7.55%
7.70%
3. 경상수지비율
　
74.82%
70.73%
68.78%
70.11%
71.51%
4. 관리채무비율
　
　
　
　
13.35%
13.32%
5. 관리채무부담비율
　
　
　
　
32.21%
33.79%
6. 관리채무상환비율
　
　
　
　
3.76%
4.93%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69.22%
67.37%
8. 공기업부채비율
　
　
　
　
160.65%
64.72%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36%
-0.54%
?표 Ⅲ-3? 2014년도 참고지표 분석 결과 : 재정건전성 분야
재정분석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지방채무잔액지수
15.67%
19.78%
22.23%
21.13%
19.20%
19.05%
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49%
2.53%
2.96%
3.06%
3.18%
3.06%
3. 장래세대부담비율
3.74%
4.42%
4.42%
4.32%
4.18%
3.94%
4. 유동비율
　
559.00%
554.60%
529.57%
530.28%
523.11%
5.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50.14%
6. 지방세수입 대비 인건비비율
31.45%
7. 부채증가액(증감률)
0.15%
8. 세입예산대비 채무보증액 비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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