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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014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나. 재정효율성 분야
○ 재정효율성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세입
비율은 2009년 25.19%에서 2010년 28.79%, 2011년 29.28%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재정자립수준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2년 28.05%,
2013년 26.35%로 하락하여 재정자립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의 자체수입 감소는 부동산 경기위축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
득세 인하 등 국가정책으로 인한 재정환경 변화가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세출 관리 측면에서는 2009년 ~ 2011년 세출결산의 4% 수준이던 민간이
전경비가 2012 회계연도 8.18%로 2013 회계연도에서는 8.37%로 증가하
여 재원사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의무지출도 2012 회계연도 대
비 2.08% p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의 재량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을 의미하는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은 2009년 ~ 2011년
1.5%~1.74% 수준이던 것이 2012년에 4.83%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3
년 결산에서도 5.21%로 증가하여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상 비효율성이 나타나
고 있음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는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 이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결산에서
는 2010년 이후 최저치인 10.05%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가
용재원 수준을 표시하는 경상재원비율은 2013년 결산에서 12.10%로 나타나
2012년 결산의 13.55%에 비해 줄어들었음.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용재원이 줄었으므로 여전히
지방재정운영의 유연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나타내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
정도를 살펴보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99.56%로 전년도 103.01% 대
비 줄어들었으며, 투융자사업예산편성비율 역시 56.42%로 전년도 61.35%
대비 미흡함. 그러나 예산집행률은 86.34%로 전년도 86.11%대비 상승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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