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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표 Ⅲ-4? 2014년도 재정효율성 분석 결과
재정분석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 자체세입비율
25.19%
28.79%
29.28%
28.05%
26.35%
10-1 자체세입증감률
-0.53%
5.85%
6.90%
3.65%
0.65%
11. 민간이전경비비율
5.13%
4.17%
4.30%
4.88%
8.18%
8.37%
11-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13.81%
9.86%
12. 출연?출자금비율
2.60%
2.66%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19%
8.94%
13. 의무지출비율
58.64%
60.72%
13-1 의무지출증감률
11.68%
9.62%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74%
1.50%
1.50%
4.83%
5.2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3.14%
12.02%
15. 자본시설지출비율
30.14%
24.94%
22.31%
21.51%
21.09%
15-1 자본시설지출증감률
3.52%
3.34%
?표 Ⅲ-5? 2014년도 참고지표 분석 결과 : 재정효율성 분야
재정분석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8.18%
106.54%
97.50%
104.21%
103.01%
99.56%
2.예산집행률
80.46%
86.84%
86.99%
86.72%
86.11%
86.34%
3.정책사업투자비비율
47.47%
46.57%
44.37%
41.87%
40.81%
39.26%
4.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61.88%
61.62%
58.09%
67.09%
61.35%
56.42%
4-1.(자체심사포함)
61.19%
65.87%
63.36%
54.50%
5.행정운영경비비율
9.31%
10.19%
10.37%
10.33%
10.05%
5-1.행정운영경비증감률
2.08%
2.50%
4.94%
7.17%
4.29%
6.고정순자산비율
90.03%
90.43%
90.68%
91.03%
90.43%
6-1.고정순자산증감률
5.63%
3.89%
3.69%
3.74%
2.51%
7.경상재원비율
13.55%
12.10%
다. 재정운용노력 분야
○ 재정운용노력 분석결과를 보면, 세입확충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2012 회계연
도에 비해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징수율제고 노력도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등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개선되었음
-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도는 2012년 1미만이었으나 2013년 결산에서는
1.0049를 보여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음
-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도도 2012년 1.0275에서 2013년 1.0619로 상승하여
최근 5개년 평균의 수치를 상회하는 값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도는 비록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음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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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2014년도 재정효율성 분석 결과
재정분석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 자체세입비율
25.19%
28.79%
29.28%
28.05%
26.35%
10-1 자체세입증감률
-0.53%
5.85%
6.90%
3.65%
0.65%
11. 민간이전경비비율
5.13%
4.17%
4.30%
4.88%
8.18%
8.37%
11-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13.81%
9.86%
12. 출연?출자금비율
2.60%
2.66%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19%
8.94%
13. 의무지출비율
58.64%
60.72%
13-1 의무지출증감률
11.68%
9.62%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74%
1.50%
1.50%
4.83%
5.2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3.14%
12.02%
15. 자본시설지출비율
30.14%
24.94%
22.31%
21.51%
21.09%
15-1 자본시설지출증감률
3.52%
3.34%
?표 Ⅲ-5? 2014년도 참고지표 분석 결과 : 재정효율성 분야
재정분석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8.18%
106.54%
97.50%
104.21%
103.01%
99.56%
2.예산집행률
80.46%
86.84%
86.99%
86.72%
86.11%
86.34%
3.정책사업투자비비율
47.47%
46.57%
44.37%
41.87%
40.81%
39.26%
4.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61.88%
61.62%
58.09%
67.09%
61.35%
56.42%
4-1.(자체심사포함)
61.19%
65.87%
63.36%
54.50%
5.행정운영경비비율
9.31%
10.19%
10.37%
10.33%
10.05%
5-1.행정운영경비증감률
2.08%
2.50%
4.94%
7.17%
4.29%
6.고정순자산비율
90.03%
90.43%
90.68%
91.03%
90.43%
6-1.고정순자산증감률
5.63%
3.89%
3.69%
3.74%
2.51%
7.경상재원비율
13.55%
12.10%
다. 재정운용노력 분야
○ 재정운용노력 분석결과를 보면, 세입확충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2012 회계연
도에 비해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징수율제고 노력도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등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개선되었음
-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도는 2012년 1미만이었으나 2013년 결산에서는
1.0049를 보여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음
-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도도 2012년 1.0275에서 2013년 1.0619로 상승하여
최근 5개년 평균의 수치를 상회하는 값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도는 비록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음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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