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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014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나. 재정효율성 분야
1) 자체세입비율 및 증감률
○ 자체세입비율(지방세+경상세외수입 기준)은 2009년 25.19%로부터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회계연도에 28.05%로 2011회계연도에 비해
1.23% p 하락한데 이어 2013회계연도에는 1.7% p 하락한 26.35%를 기
록하였음
- 이는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감소, 지방세 감면 등 국가정책 영향으로 인
해 전반적으로 자체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자체세입비율 지표 값의 평균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
별·광역시가 39.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치구 21.89%, 시
21.71%, 도 20.38%이고, 군은 7.74%로 매우 낮은 자체세입 수준을 보이
고 있음
- 군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세원이 빈약하고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을 중심으로 한 자체세입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
○ 한편, 2013 회계연도 자체세입증감률의 전국평균은 0.65%로 전년도
(3.65%)에 비해 다소 증가율이 낮으나, 2009년 ?0.53%에서 2010년 이
후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는 추세임
-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위축 등으로 2009년
도에 큰 폭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나타나
는 상대적인 증가 현상으로 분석됨
○ 자체세입증감률 지표 값의 평균 현황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이
3.68%로 가장 높은 자체세입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특별·광역시, 도, 시,
자치구는 각각 ?1.26%, 0.26%, 2.02%, 3.62%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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