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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성과분석 개요
□
추진
목적
자치단체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 평가하여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추진 근거
(
지방기금법 제 조 제 항
14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함
□
추진 절차
(
지방기금법 제 조 제 항 제 항
14
2 ~ 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
자치부장관에게 제출 시군구는 시도 경유
(
? ?
?
)
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 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분석 기준과 계획
(
지방기금법시행령 제 조
8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월 분석기준 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년마다 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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