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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
년에 회 이상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근거 규정
년까지는 전체 기금을 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개
그룹씩 분석하였으나
년부터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
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 분석하였으나
년
이후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성과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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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활용
우수단체 및 성과미흡 단체에 대한 조치
우수단체 포상 미흡단체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 권고
공개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자치단체별로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자부는 재정고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에 통합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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