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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상적 경비 비율
(5)
개요정의
( )
기금총지출액중경상적경비의비율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
,
정책목적
비편성으로인한예산낭비소지를차단
해석및특징
전체기금지출액중경상적경비의비율이높을수록기금운용의건정성저하
경상적경비
100-(
×100%)
기금총지출액

경상적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
:
(
정책사업의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경상적경비는제외
,
산정공식

기금총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지출총액 재무활동제외
:
(
)
-
재무활동은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과
705)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등
10
개편성목을의미

자치단체별점수는개별기금의점수를산술평균하여산정
목표 기준치

경상적경비로지출되는예산이적을수록바람직
(
바람직한상태
)
( :
단위 백만원
)
경상적경비
기금
지표값(%)
구분
소계
재난관리기금,
대상기금
총지출액(D)
100-((C/D)×100)
(A)
재해구호기금(B)
(C=A-B)
제출서식
○○
기금
(a)
○○
기금
(b)
(계)
(a+b)/2

해당기금및자치단체의특수한상황이있는경우설명자료제출가능
연락처
※현장검증시확인사항
(?)
검증자료
작성자
?
기금결산보고서
(
작성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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