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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43.
벌채제도 개선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1481-4246
주요내용
-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모두베기 면적 축소 : 50ha →
20ha
?
모두베기 존치 방법 변경
:
다목 군상 수림대
,
,
→
군상 수림대
,
?
(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보도자료
>
산림청 국민 여론 수렴해 벌채제도 개선
,
시행시기
2016
년 월 잠정
5 (
)
44.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1481-4246
주요내용
-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행위를 허용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의
3
5
2
산림보호
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
(12 )
종 에서
?
?
수목장림 설치행위 허용
국
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사설 수목장림
?
설치 가능
시행시기
2016
년 월 잠정
1 (
)
69
중소기업/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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