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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대전 서구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등 개 자치단체는
점으로 계획대로
집행함
○
부산 강서구
점 광주 동구
점 전북 고창군
점 등 개
자치단체는 점 이하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경상적 경비 비율 점
②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
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제외
,
○ 경상적 경비
는 총
억원 기금 지출액 은 총 조
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
은
임
단위 억원
경상적 경비 기금 지출액 경상적 경비비율
기금
점수
구분
수
평균
광역
320
16,006
2.0%
214
4.8
기초
170
6,110
2.8%
1,608
4.6
합계
490
22,116
2.2%
1,822
4.6
부
산
광주
대전
개 자치단체는 경상적 경비
○
비율이
이상으로 경상경비 감축 검토 필요
【
기금 수 분포 현황
】
단위 개
∼
∼
∼
∼
구분
합계
광역
214
153
13
19
13
14
2
1,608
1,213
34
51
48
208
54
기초
합계
1,822
1,366
47
70
61
22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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