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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제한 부적정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 제3항과 동 지침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
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시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음
에도 신내동 ▧▧아파트에서는 2013년 9월 CCTV 설치업체 선정 공고에
영업지역을 서울로 제한한다고 공고하였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전
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입찰 종류, 참가 자격의 제한, 낙찰 방법 등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입찰 공고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라는
것임에도 신내동 ▧▧아파트에서는 2015년 전기안전대행업체 선정 공고
외 2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입찰공고를 게시하였음.
공사 준공계 미징취
공사가 준공(완공)되면 준공계가 제출되고 준공계가 들어오면 준공
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 완료
의결 등 공사 완료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면목동 ▧▧아파트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입찰 공고 : 2014. 5. 11.)를
하면서 준공계를 받지 않았음.
의결사항과 공고문 내용 상이
사업자 선정지침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대표회의에서 최저 낙찰제로
의결하고 동 회의 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공고까지 하였음에도 신내동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공고(2015. 11.12.)에는
적격심사제로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제한경쟁입찰임에도 일반
경쟁입찰로 공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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