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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종결처리 부적정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4 제5항에 의하면 하자 보수 종료의 확인 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 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상봉동 ▧▧아파트에서는
10년차 하자 보수를 입주자 동의도 받지 않고 종결 처리하였음.
납세완납증명서 확인 소홀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어 입찰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시점에 유효한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함에도 상봉동 ▧▧아파트에서는 2014년 승강기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일 현재 이미 2개월여 전에
유효기간이 끝난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받았음.
입찰서 미제출 업체를 사업자(낙찰업체)로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제2013-356호(개정 2013.07.01) 제5조
[별표3] 제10호에 의하면 동 지침 제27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고 응찰한 경우에도 그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신내동 ▧▧아파트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예 입찰서
자체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업체를 사업자(낙찰업체)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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