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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 부적정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리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 등의
사전 의견 청취를 결의하고 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10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이의(의견)가 없을 때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음
에도 중화동 ▧▧아파트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위탁관리를
현 업체와 재계약하기로 의결한다”는 의결만으로 기존의 주택관리
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함.
문서 관리 부적정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 제1호~제9호와
동 지침 제20조 제1호~제8호에 명시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과정 등의 적법성(정당성)을 증명하는
주요 서류로서 일정한 법정 기간 동안 엄격하게 잘 보존하여야 함에도
신내동 ▧▧아파트에서는 관련 서류 일체를 분실하여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었음.
입찰 마감시간 공고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우편으로
제출하는 자의 제출서류 및 입찰서는 입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마감
하기로 되어 있고 동 지침 28조 2항에 의하면 개찰 및 낙찰은 제27조
제2항에 따른 우편에 의한 입찰 마감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신내동 ▧▧아파트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등
2건의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서류(우편제출서류) 제출 마감시간을
오후 5시로 공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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