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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방재정분석 제도의 개요
○ 정부 간 및 자치단체 내부의 재원 배분상황과 균형발전을 유인하는 장치가
필요함
-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및 재원배분의 합리적 조정 근거
- 자치단체 내부의 재정지출 흐름과 지역발전 성과를 파악
나. 지방재정분석의 목적과 개념
1) 도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 지방재정법에 근거 1998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분석·평가
○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
전성·효율성·책임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 재정운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포상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
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
질적 지원기능으로서 역할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 역량 강화에 기여
-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분야별·지표별 재정운용방향 제시
- 재정운영 문제요인(구조적, 관리적) 도출 및 개선전략 마련
○ 지방재정분석의 정책목적은 재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건실한 정부 관
리(sound governance)”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함
※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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