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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 개념과 의의
○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회계와 관련된
핵심 측정수단을 활용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한 다음, 분야별·지표별 분석결
과 및 유사단체별로 재정비교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실질적 재
정관리 수단임
- 재정분석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재정·재무관련 사항을 정교한 분석기법을 통
해 전체 현상을 파악하면서 구체적이고 비교 가능한 측정 결과를 제시함
- 분석과정에서는 각 분야별/지표별 핵심 분석지표에는 활용되지 않지만, 지방재
정의 상태·운영·성과 등에 관한 각종 참고정보들을 도출함
ㆍ재정분석 결과의 활용과 연계하여 보완·보충·참고수단으로 기능
ㆍ재정통계 정비 및 분석지표에 대한 세부내용 분석에 활용
○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재정정보 수요자에 대한 재정정보 제
공, 그리고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거시적 점검 및 정책 활용 차원에서 중
요한 의의를 지님
-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및 재정수지, 자산·부채와 관련된
정책이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사전적”활동의 성격과
정책(예산) 집행 이후 나타나는 상태와 결과를 측정하는“사후적”활동의 특
성을 함께 지님
○ 유사단체별 재정비교표를 작성·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가 동
일 유형의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재정분석시
스템으로 기능
- 인구수, 재정력, 재정규모, 인구증감률 등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활용한 재정위상 확인 및 점검
- 유사단체 상위수준 목표설정 및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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