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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Ⅴ.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활용
1. 분석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 유형별 분석결과 공개
- 유사 자치단체별로 재정위상 확인 및 점검
- 유사 자치단체와의 재정분석 결과 비교
○ 재정분석 결과는 자치단체 유형별(시·도, 시?군?구)로 공개
○ 공개방식은 순위(서열)제와 등급제 중 등급제를 채택(종전과 동일)
○ 등급의 수는 유형별 자치단체 수를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는 3등급제, 기초
자치단체는 5등급제를 적용
○ 등급별 자치단체 수의 분포는 균등분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중간등급
우선의 상하 대칭분포 형태임
?표 Ⅴ-1? 광역자치단체 등급별 분포
구분
계
가
나
다
특별?광역시
8
2
4
2
도
9
2
5
2
?표 Ⅴ-2? 기초자치단체 등급별 분포
구분
계
가
나
다
라
마
시
74
7
15
30
15
7
군
82
8
16
34
16
8
구
69
7
14
27
14
7
주: 청원군과 통합된 청주시는 데이터 확보상의 문제로 인하여 세종시(기존 연기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3년간 재정분석 등급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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