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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관리채무비율 25% 이상, 세입비율(지방세 감소) 하위 10%, 경상수지비율 하
위 10%, 재정분석 종합점수 하위 10% 단체에 대해 재정진단 단체 선정
- 현지실사를 통한 재정진단 실시
- 자체 재정진단에 활용
○ 국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재정분석 모든 보고서의 평가 결과 활용)
- 지방재정법 제55조 4항에 따라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사항에 대해
서는 매년 재정분석 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적인 지방재정 현황 파악
- 향후 중앙 정부의 지방재정정책 및 재정운영 방향성 수립에 활용
○ 지방의회에 보고(재정분석 모든 보고서의 평가 결과 활용)
-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 시 보고됨
- 예산안 제출시 필수 부속 서류인 재정운영상황개요서에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 현황 파악
-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방향성 파악
- 중앙정부 지방재정정책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
○ 분석 결과의 공개(재정분석 모든 보고서의 평가 결과 활용)
- 재정분석 결과 정리 및 공개
- 우수단체와 진단단체의 공개
-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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