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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15년도 지방재정분석 추진현황
2. 기본방향
가.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 재정 안정성과 건전 재정운영 기조 유지(재정수지, 채무관리 등)
- 실질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잘 반영하
는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의 비중을 높임
- 상관관계가 높아 중복 우려가 있는 관리채무상환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을 참
고지표로 이동하고, 관리채무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재정건
전성 관리
- 참고지표로 이동한 기존지표들은 심층진단 시 활용함
○ 재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관리개선 유도
- 기존의 6개 재정효율성 지표에 10개 재정운용노력도 지표를 통합하여 13개
지표로 재정효율성 지표를 개선함
- 2014년도 건전성지표 대비 효율성지표의 비중이 7:6이었던 것을 2015년도에
는 5:5로 바꾸어 종합점수에서 효율성 지표의 비중을 높임
○ 자치단체 운영노력 강화 유도
- 자치단체가 노력으로 조절하기 힘든 지표들은 평가 비중을 낮추거나 평가 시
제외(의무지출비율은 참고지표로 이동, 사회복지지출은 평가 시 제외, 지방의
회경비 절감이나 자본시설유지관리 등은 가중치 하향)
- 기저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재정운용노력도 분야 지표들을 비율과 증감률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기저효과 축소
○ 재정분석 결과의 대외 공개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 등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
-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등 투명성 및 외부통제 강화
나. 재정분석의 정합성 및 신뢰성 제고
○ 2014년도 재정분석체계를 개선하여 건전성과 효율성으로 재구성하고, 정책
유도지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향을 바르게 유도하도록 보
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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