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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미국의 FTMS는 재정지표의 추세(10년)를 이용하여 재정상황 분석
○ 지표의 일관성 및 추세분석 강화
- 현재 대부분의 지표들은 거의 단년도이거나 2~3년 간의 지표들의 평균을 사
용하고 있어서, 특정 자치단체의 장기추세 파악이 어려움
- 지표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안정성이 낮아지고 추세분석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추세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세분석을 통해 재정운영 상황을 점
검하는 접근을 제고
라. 재정분석 결과의 유용성 제고
○ 재정분석정보가 함축하는 의미와 유용성을 제고
- 재정분석 지표들 간의 연계성 및 체계성 확보 : 재정분석 지표들 간의 연계관
계를 구체화하여 지표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
- 정책의 피드백을 통해 차년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제
도 개선에 재정분석결과를 활용
- 각 분야별 종합지수의 발굴을 통해 단?장기 트렌드를 파악
※ (예) 건전성종합지수, 세입강화지수, 세출효율성지수 등
○ 재정분석 결과물을 활용하여 문제요인을 발견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
록 결과분석에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재정운영 상황과 문제요인을 재정진단으로 해결
- 재정진단시스템에서 “잘못된 신호(wrong signal)”를 주지 않도록 심층진단에
서 무엇을,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파악
○ 재정분석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과정에서 재정분석 지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도모
- 이를 위해 사후 평가만이 아니라 과정 평가, 즉 재정분석의 상시적 활용을 위
한 모니터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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