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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15년도 지방재정분석 추진현황
3. 지방재정분석 지표개선 경과
□ 2005년도부터 확대 실시중인 지방재정분석지표와 구지표와의 차이
- 기존의 10개 분석지표를 토대로 하는 재정분석의 문제와 한계 극복
- 구지표는 지방재정의 상태파악에 중점을 두는 거시지표로 구성됨
-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측정,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부재함
□ 2005～2007년도 확대 실시 재정분석지표의 특성
- 지방재정의 거시적 상태와 실적을 파악, 측정하는 지표(거시적 지표)
- 지방재정의 미시적 상태와 실적을 파악, 측정하는 지표(미시적 지표)
- 지역주민과 사회의 관심 및 반응이 높은 지표(주민관심 지표)
-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지표(국가정책 지표)
- 세계적 선도 추세를 반영하는 지표(global standard 지표)
-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이 가능한 지표(상호학습 지표)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제공 지표(정보제공 지표)
○ 다양한 유형의 지표는 각기 다른 관점과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
태와 실적 및 성과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의의가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주)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
○ ’05년 이후 확대 실시한 재정분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
리
-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국가와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
- 제도운영(목적, 지표설정, 결과활용 등)의 초점을 주민 복지증진에 집중
- 세금의 경제적 가치를 통한 서비스 질의 제고(VFM 구현)
- 자율과 책임의 균형
-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의 설계, 가동
□ 2008년도 재정분석은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자체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
전부로 제출토록 하여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종합 분석
- 광역자치단체는 ’07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기초로 자체재정분석과 함께 소속 기
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
-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4개 분야에 16개 계량지표에 의한 분석을 실
시하고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지표별 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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