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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15년도 지방재정분석 추진현황
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기능으로 전환
ㆍ부진 자치단체의 문제요인 발견 및 현실성 있는 개선전략 도출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 강구
ㆍ고령화 등 인구의 구조 변화, 지역소득, 산업구조, 도농복합도시 등
ㆍ지역의 내부적 강점과 약점, 외부적 기회와 위협을 고려한 SWOT 분석
- 재정분석지표 산정방식 일부 보완 및 개선
ㆍ(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투?융자심사대상사업 범위를 의뢰심사에서 자체심
사대상 사업까지 확대
ㆍ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뢰심사 대상사업이 없어 변별력 저하
ㆍ의뢰심사와 자체심사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의뢰심사와 자체심사의 예산반영률에
대한 비교파악 가능
- 재정분석 결과를 보통교부세와 연계 강화
ㆍ’10년도부터 재정분석결과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과 연계
ㆍ’11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과 연계 강화
ㆍ재정분석 효율성지표(10개) : ’1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
- 추세(시계열)분석 기능 강화
ㆍ그동안 분석지표의 변경과 전년도 결산위주의 분석에 치중함에 따라 추세에 따른 미래
재정전망 및 예측 기능 미흡
ㆍ자체세입비율(증감률 조합) 등 연도별 변화추이가 중요한 지표는 시계열 분석(5년 추
세 반영)을 통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강화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통한 자율평가 강화
ㆍ재정여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grouping)를 통해 스스로 재정운영 실태와
재정위상(financial position)을 확인하도록 자율평가 확립
ㆍ인구규모, 재정력지표, 인구증감률 변수 기준의 14개 그룹 선정
ㆍ유사단체 재정비교표에 기초하여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재정운영 방향 및 재정운
영 방안을 마련
ㆍ유사단체 평균값, 사분위수,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량 제공
□ 2012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
- 재정분석결과 하위단체에 대한 심층진단 일원화
ㆍ종전 재정분석결과 하위단체에 대해 실시하던 재정분석을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함(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기별 재정상황 모
니터링을 통해 건전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이 가능해짐)
ㆍ다만, 지표에 의한 서면분석결과 시·군·구 하위단체와 재정컨설팅을 희망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컨설팅을 실시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컨설팅 추가
ㆍ인구고령화, 지역경제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최근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황과 장단기 개선전략 제시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컨설팅을 추가함
- 재정분석지표 추가 및 산정방식 일부 보완 및 개선
ㆍ지방재정의 경직성 및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경상재원 비율’을 참고지표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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