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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일반재원 - 경상비용) ÷ 세입결산액} × 100
※ 일반재원 :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경상비용 : 인건비, 운영비,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 )안의 요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계산함
ㆍ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산정 중 전전년도 징수실적에서 결손처분을 제외
ㆍ총액인건비 범위 조정에 따라 인건비 대상 통계목 조정 및 민간이전경비에 사회복지보
조 통계목 추가 등
- 유사단체 유형구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
ㆍ종전 인구수, 재정력지수, 인구증감률 기준 방식에 ‘재정규모’를 추가하여 동일 그룹내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성을 높임
※ 종전 : 인구수(40%), 재정력지수(40%), 인구증감률(10%)
개선 : 인구수(30%), 재정력지수(30%), 재정규모(30%), 인구증감률(10%)
- 분석결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ㆍ효율성 지표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외에, 재정
분석 결과 ‘가’ 등급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
고, 정부포상 수여
- 재정분석 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절차 마련
ㆍ지방자치단체가 분석결과를 통보받으면, 재정분석 총괄부서(예산부서 등)에서 각 지표
별 결과값과 유사단체와 비교한 수준 등을 업무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부진지표에 대해
서는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이후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도
록 권고
□ 2013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
○ 재정건전성 분석 강화
- 채무관리 범위 및 분석지표수를 확대하여 채무의 수준과 상환 능력을 정밀하
게 측정, 미래 예측력 강화
- 건전성(9), 효율성(6), 재정운용노력(10) 등 총 25개 지표로 확대
- BTL잔액을 채무범위에 포함한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을 도입하고,
공기업 부채 관련 지표 추가
○ 지출 관리 강화
- 제3섹터로의 출연ㆍ출자금, 민간이전경비비율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직접 측정
- 민간이전경비비율, 출연ㆍ출자금 비율,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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