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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재정분석지표 매뉴얼
7.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효율성
참고지표
지표분류
지표내용
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 중 당초 예산편성 계획액 대비 실제
개요(정의)
예산 편성된 금액의 비율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해석및특징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⑦-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 =
∑(2014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 실제 예산편성액)
{ ------------------------------------------------------------------ × 70(%) } +
∑(2014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 예산편성 계획액)
∑(2014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 실제 예산편성건수)
{ ------------------------------------------------------------------- × 30(%) }
∑(2014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 예산편성 계획건수)
* 투융자심사 :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사업에 한함(부적정, 재검토, 반려 제외)
단, 재심사사업은 제외
* 광역 : 중앙심사, 기초 : 중앙, 시도심사분을 작성
* 민자사업비 부분 제외
* 2014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2015.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만 인정
산정공식
⑦-2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 =
∑(2014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 실제 예산편성액)
{ ------------------------------------------------------------------ × 70(%) } +
∑(2014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 예산편성 계획액)
∑(2014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 실제 예산편성건수)
{ ------------------------------------------------------------------- × 30(%) }
∑(2014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 예산편성 계획건수)
* 투융자심사 :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사업에 한함(부적정, 재검토, 반려 제외)
단, 재심사사업은 제외
* 의뢰심사(중앙심사, 시도심사)와 자체심사 모두 포함
* 민자사업비 부분 제외
* 2014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2015.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만 인정
자료산출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예산
직접입력
(외부통계)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지표특징
특성 : 일반지표,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지표값이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바람직한 상태)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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