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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행사축제경비: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축제경비증감율(40%)
☞ (2014년도 행사축제경비- 2013년도 행사축제경비) / 2013년도 행사축제경비 × 100
○ 예측가능성 부여
- 재정분석은 재정평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피평가자인 자치단체들에게
평가의 예측성과 준비기간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 2015년에는 2016년도부터 도입될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자체사업 보조금절
감의 두 가지 지표를 미리 예고하였음
- 지표 결과 분석 후, 차년도 해당 분야 및 가중치 검토
○ 신규지표 개발
-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중 기초자치단체
융자금부분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융자금만을 측정하는 실질채무비율
도입
- 현안 정책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변동이 상대적으로 손쉬우며, 재정분석에
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적인 성격의 지표로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상생발전기금 확보 지표구성
□ 실질채무비율
☞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 융자금)/ 세입결산액 × 100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 (2014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2010, 2011, 2012) 평균) × 100
□ 상생발전기금 전출금 확보(서울, 인천, 경기)
☞ (2014년도 상생발전기금전출금/2014년도 지방소비세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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