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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 2014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4년 미수납액 - 2014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2013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3년 다음연도 이월액 - 2013년 자동차세(주행분) 다음연도 이월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 미수납액(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3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11-1. 경상세외수입비율(%)
2014년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100(%)
2013년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11. 경상세외수입비율
1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일반회계
▲
(증감률)
(2014년 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3년 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100(%)
2013년 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경상적세외수입(210) -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
재정
효율성
12-1.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014년 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세입결산액
12-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014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일반회계
▽
(증감률)
-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2013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3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13. 탄력세율
일반회계
▲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적용 노력도
※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점수를 부여
14-1. 민간이전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 100(%)
세출결산액
14-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2014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14. 민간이전경비비율
일반회계,
▽
-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 100(%)
기타특별회계
(증감률)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307-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 평가시 사회복지보조(307-1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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