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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ⅩⅠ. 충청북도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실질수지비율: 21.11%
□ 민간이전경비비율: 13.37%
○ 실질수지비율이 군 평균(17.78%)보다 약간 높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 세출결산 대비 민간이전경비비율이 군 평균 12.93%보다 높고, 2013년도
이는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6억 원 정도 증가한 결과임
12.71%보다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383억 원에 비해 2014년
에는 408억 원으로 24억 원 정도 증가함
○ 세입은 전년 대비 207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보다 0.6억 원 정도
감소하여 실질수지비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남
○ 2013년 대비 군 평균 민간이전경비증감률은 0.15% 감소한데 비해 옥천군
의 경우 민간이전경비증감률 6.35%로 군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위
○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하수도개선사업 35억 원, 묘목테마공원조성사업 30억
25%범위 내에 있어 민간이전경비 증가 및 세출대비 비율이 높은 편임
원 등 전년보다 이월사업비가 125억 원 증가하는 등 세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실질수지비율이 높아졌음. 실질수지비율은 사회적으로 용인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절감되었으나, 사회복지보조 및 민간자본보
하는 수준(군 평균 수준에 근접)에서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가 2013년 대비 증가하였음.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보조가 18
사업이월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있음
억 원 증가했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이 2013년 27억 원에서 2014년
41억 원으로, 다문화사업 2013년 3억 2천만 원에서 2014년 5억 7천만 원
□ 경상세외수입증감률: 8.75%
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운영비 및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 경상세외수입이 통합회계 기준으로 2013년 105억 원에서 2014년 168억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37.81% (자체심사 포함 51%)
원으로 60% 증가하고, 일반회계의 경우 2012년 54.5억 원에서 2013년
○ 투자심사 통과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아 재정운영의 계
55.6억 원으로 2014년 56.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이자수입을 제
획성 및 효율성이 미흡함
외하면 2012년 33억 원에서 2013년 36.5억 원, 2014년 36.2억 원으로
○ 2014년도 총투자심사 10건(1,372억 원)중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
증가하여 경상세외수입의 증가가 우수함
성사업(487억 원)이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 업무협약)의 지체로 인하여 사
○ 옥천군의 경상세외수입증감률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3년 평균증가율이 2013
업추진 지연 및 사업투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6년 이후에 추진예정임
년에 비해 2014년에 증가하였고, 수치 자체도 8.75%로 군평균 7.51%보다
□ 의무지출비율: 73.22%
높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의무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채무상환비, 국도비사
○ 경상세외수입은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자수입의 증가가 경
상세외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2013년의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증가하였
업비(지방비 포함)로, 이들 경비가 세출에서 점하는 비율이 의무지출비율임.
기 때문임
의무지출비율이 군 중에서 아주 높은 73.22%로 의무지출비율이 높음
○ 인건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
□ 행사축제경비증감률: -7.91%
이에 따른 기본경비도 상승하고 있음. 인건비의 경우 2013년 집행액 375.6
억 원에서 2014년 집행액 413.7억 원으로 약 38억 원(10.1%) 증가하였음
○ 2013년 대비 2014년의 행사축제경비가 42.7억 원에서 39.8억 원 정도로
7.91% 감소하여 군 평균(-6.37%)보다 우수함
□ 개선사항
○ 지용제의 경우 2013년에 2억 8천만 원 지출한데 비해 2014년도에는 1억
○ 민간이전경비의 총량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복지보조가 증가하고 있어 보조
5천만 원으로 1억 3천만 원 감소하였으며, 옥천묘목축제도 2013년에는 7
금 집행자금의 효율 및 투명한 관리를 요함
천만 원 지출에서 2014년에는 5천만 원 지출로 2천만 원 절감하였으며, 이
○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 준비 및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함으로써 재
외에도 소규모 축제 폐지 및 사업비 감소로 지표가 개선됨
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민간행사실비보상금이 2013년에 5.4억 원에서 2014년에는 6.3억 원
○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으로 1억 원 정도 증가하였음
의무지출비율 감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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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충청북도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실질수지비율: 21.11%
□ 민간이전경비비율: 13.37%
○ 실질수지비율이 군 평균(17.78%)보다 약간 높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 세출결산 대비 민간이전경비비율이 군 평균 12.93%보다 높고, 2013년도
이는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6억 원 정도 증가한 결과임
12.71%보다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383억 원에 비해 2014년
에는 408억 원으로 24억 원 정도 증가함
○ 세입은 전년 대비 207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보다 0.6억 원 정도
감소하여 실질수지비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남
○ 2013년 대비 군 평균 민간이전경비증감률은 0.15% 감소한데 비해 옥천군
의 경우 민간이전경비증감률 6.35%로 군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위
○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하수도개선사업 35억 원, 묘목테마공원조성사업 30억
25%범위 내에 있어 민간이전경비 증가 및 세출대비 비율이 높은 편임
원 등 전년보다 이월사업비가 125억 원 증가하는 등 세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실질수지비율이 높아졌음. 실질수지비율은 사회적으로 용인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절감되었으나, 사회복지보조 및 민간자본보
하는 수준(군 평균 수준에 근접)에서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가 2013년 대비 증가하였음.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보조가 18
사업이월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있음
억 원 증가했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이 2013년 27억 원에서 2014년
41억 원으로, 다문화사업 2013년 3억 2천만 원에서 2014년 5억 7천만 원
□ 경상세외수입증감률: 8.75%
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운영비 및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 경상세외수입이 통합회계 기준으로 2013년 105억 원에서 2014년 168억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37.81% (자체심사 포함 51%)
원으로 60% 증가하고, 일반회계의 경우 2012년 54.5억 원에서 2013년
○ 투자심사 통과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아 재정운영의 계
55.6억 원으로 2014년 56.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이자수입을 제
획성 및 효율성이 미흡함
외하면 2012년 33억 원에서 2013년 36.5억 원, 2014년 36.2억 원으로
○ 2014년도 총투자심사 10건(1,372억 원)중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
증가하여 경상세외수입의 증가가 우수함
성사업(487억 원)이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 업무협약)의 지체로 인하여 사
○ 옥천군의 경상세외수입증감률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3년 평균증가율이 2013
업추진 지연 및 사업투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6년 이후에 추진예정임
년에 비해 2014년에 증가하였고, 수치 자체도 8.75%로 군평균 7.51%보다
□ 의무지출비율: 73.22%
높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의무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채무상환비, 국도비사
○ 경상세외수입은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자수입의 증가가 경
상세외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2013년의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증가하였
업비(지방비 포함)로, 이들 경비가 세출에서 점하는 비율이 의무지출비율임.
기 때문임
의무지출비율이 군 중에서 아주 높은 73.22%로 의무지출비율이 높음
○ 인건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
□ 행사축제경비증감률: -7.91%
이에 따른 기본경비도 상승하고 있음. 인건비의 경우 2013년 집행액 375.6
억 원에서 2014년 집행액 413.7억 원으로 약 38억 원(10.1%) 증가하였음
○ 2013년 대비 2014년의 행사축제경비가 42.7억 원에서 39.8억 원 정도로
7.91% 감소하여 군 평균(-6.37%)보다 우수함
□ 개선사항
○ 지용제의 경우 2013년에 2억 8천만 원 지출한데 비해 2014년도에는 1억
○ 민간이전경비의 총량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복지보조가 증가하고 있어 보조
5천만 원으로 1억 3천만 원 감소하였으며, 옥천묘목축제도 2013년에는 7
금 집행자금의 효율 및 투명한 관리를 요함
천만 원 지출에서 2014년에는 5천만 원 지출로 2천만 원 절감하였으며, 이
○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 준비 및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함으로써 재
외에도 소규모 축제 폐지 및 사업비 감소로 지표가 개선됨
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민간행사실비보상금이 2013년에 5.4억 원에서 2014년에는 6.3억 원
○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으로 1억 원 정도 증가하였음
의무지출비율 감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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