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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3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0.66%
○ 201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8,943백만 원으로 전년 32,846백만 원
대비 6,098백만 원 증가하여 체납액이 18.6% 증가하였음
- 이는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2010년부터 골프장
입장객 감소 및 만기도래 골프 회원권 반환청구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임
□ 민간이전경비비율 증감률: 8.33%
○ 동종평균 2.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간이전경비비율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타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자치단체 간 내부거래 없이 직접집행 예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행사축제경비비율: 0.57%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10%
○ 행사축제경비비율 및 증감률에서 모두 동종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행정시에서 개최하는 행
사축제 경비가 도(道)예산 집행에 포함되어 동종자치단체 평균 대비 행사축
제 경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68%
○ 2014년 결산결과 상수도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대비 77억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전년대비 226억 원 증가하는 등 부채비율 및 총자본은 증가하였으
나, 2013년 5월 요금인상으로 영업수익은 총 36억 원이 증가한 반면 영업
비용의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5억 원 감소하여 영업이익률이
감소하였음
○ 2014년 결산결과 하수도 공기업의 부채는 158억 원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부채가 218억 원 감소하였고 자본은 2,292억 원 증가하여 총자본이 2,074
억 원 증가하였으나, 2013년 5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요금인상 (15%)으로
인해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11억 원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이 전년대비 189
억 원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78억 원 감소하였음
□ 개선사항
○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7개소 151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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