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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리처분계획인가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일이상
60일이내의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종전 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방법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함
3)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적합한 경우 1주택 이상 공급이 가능함
사. 준공인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 신청을 통하여 건축물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확인 후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아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가능함
아. 이전고시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자. 청산금
1)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2)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차. 사업시행절차도
?주민공람(14일이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지방의회 의견청취
(50만 이상 시)
(시장은 도지사 승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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