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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공유지 처분
1)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2)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
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아. 사업시행절차도
?주민공람(14일이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도지사 승인)
(50만 이상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주민공람(30일이상)
시장?군수?구청장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신청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도지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시행자지정
시장?군수?구청장
동의
사업시행인가
?주민공람(14일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건축심의등 관계기관 협의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토지 등 보상
임시수용 또는 이주
착
공
?일반분양 및 동?호수추첨
주택공급
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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