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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로주택정비사업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수립, 추진위 구성 절차 생략
나. 가로구역 요건
도로(도시?군계획시설로설치된도로)로둘러싸인일단의지역으로서,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구역
1)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4. 해당구역에있는기존단독주택의호수(戶數)와공동주택의세대수를합한수가 20 이상일 것
다. 조합설립
1)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동의
2)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라.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 가능
마.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1) 종전 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방법은 구청장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에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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