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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 704개소 19,713면
- 1997년~1998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방범설비 설치대상 건축물
㉣ 중점점검사항
-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유지 여부
- 기계식 주차장치 적정 유지관리 여부 등
㉤ 추진방법 : 홍보
점검
계도, 시정지시
행정조치(이행강제금부과 등)
3)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4) 사업효과 :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로 불법주차 및 주차난 완화
라.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1) 목
적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압류 등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제한 등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세입 징수목표 달성
2) 사업목표
㉠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목표(2,987백만원)
- 현 년 도 : 1,530백만원
- 과 년 도 : 1,457백만원
㉡ 주정차위반과태료 적기부과 및 체납독려
㉢ 과태료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 압류등록 및 결손처분 실시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수시· 독촉고지서 적기발송 및 정확한 주소조회로 송달율 제고
- 체납고지서 연간발송계획에 따른 월별 분산 발송
- 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등으로 조기
채권 확보를 통한 채권유실 방지
- 무재산·징수불능자 및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개발 지속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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