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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앙부처
1.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1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천명 지원
8
세액감면율 상향
17.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2.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및 임금 단가 인상
개별소비세 감면
18.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3.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19.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
4.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인상
20.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
5.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2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6. 국가장학금지원으로대학생학부모의
?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등록금 부담금 완화
22.
노인학대범
죄 전력자 취업제한
,
7.
자유학기제 일반학기 연계 추진
-
명단공표등 노인
복지법 개정시행
「
」
8.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
’
차상위계층자활사업
23.
참여기준완화
본격 시작
청소년증하
24.
나로교통카드기능까지
9.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가정
25.
폭력피해자지원시설 확대운영
135
만원에서
150
만원으로 인상
26.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
,
)
10.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
)
?
성폭력 예방지
침 마련 의무화
아동양육비 인상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27.
을 위한
11.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위생등급제 시행
만 세까지 확대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28.
12.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
진료비 까지 확대
’
일자리 교육확대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29.
13.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온라
30.
인쇼핑몰
안전정보제공강화
의
60
세 이상으로 의무화
14.
최저임금 인상
15. 재학생 직무체험 천명 목표로
, 5
본격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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