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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이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하는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관련된주민의견수렴, 지역내소규모주민편익사업선정등다양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참여방법은주민회의, 시민위원회등제도화된절차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등을통한참여도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맞는모델을선택하여운용할수있는데중랑구는모델1을채
택하여주민참여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세출예산
주민참여로반영된예산
모델
482,400
592
1
?2017년당초예산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1
모델안2
모델안3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책무)
제4조(군수의책무)
제4조(구청장의책무)
제5조(주민의권리)
제5조(주민의권리)
제5조(주민의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수립및공고)
제6조(운영계획수립및공고)
제6조(운영계획수립공고및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절차등)
제7조(의견수렴절차등)
제7조(의견수렴절차등)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제9조(결과공개)
제9조(결과공개)
제9조(결과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운영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구성)
제11조(위원회의기능)
제11조(위원의위촉및임기)
제12조(위원회구성)
제12조(위원장및간사의직무)
제13조(위원회의운영)
제13조(기능)
제14조(연구회운영등)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및의결)
제17조(회의록공개의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등의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등홍보)
제22조(위원에대한교육)
지 원
제23조(재정및실무지원)
기 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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