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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우리중랑구가법령위반등으로감액된지방교부세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사유
위반지출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지방채발행승인(지방재정법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38조) 위반및감사원상급지자체감사에서법령을위반한지출및
수입확보를게을리한경우등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우리중랑구가평가등에서우수한성과를거두어증액된지방교부
세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지방교부세
증액사유
평가분야와성적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예산의효율적인사용등과관련하여행자부등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어지방
교부세가증액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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