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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성과분석 개요
□
추진 목적
자치단체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 평가하여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추진 근거
(
지방기금법 제 조 제 항
14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함
□
추진 절차
(
지방기금법 제 조 제 항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14
2 ~ 4 ,
8 )
분석 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는 기금정비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
율성 분석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 시 군 구는 시 도 경유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 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확인 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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