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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
점
( )
개요정의
기금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및지원대상선정등기금관리투명성 전문성제고
ㆍ
해석및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현황
4항목으로평가
*
①
위원중민간전문가비율 이상 위원중민간전문가비율 이상
1/2 ,
②
1/3 ,
③
소집회의연간 회이상개최 매번소집회의시위원참석율
2
,
④
70%
이상
산정공식
※
통합관리기금관련위원회도분석대상에포함됨
※
실과에설치한다른위원회에서분석대상기금에대한심의위원회역할을하는
경우에는증빙자료확인후판단
※자치단체별점수는개별기금의점수를산술평균하여산정
목표 기준치
ㆍ
4
항목에대해모두해당
(
바람직한상태
)
개별기금
>
다음 가지항목중해당항목이 개면 점 개면 점 개면 점 개면
4
4 20 ,3 18 ,2 16 ,1
14 ,0 12 으로평가함
점 개면 점
③,④
와관계없이
※ 단 민간위원 참여가
,
1/3
미만인 경우
“0
점 처리
”
지방기금법시행령 제 조
7
>
구 분
확인
①
위원중민간전문가비율
1/2
이상
②
위원중민간전문가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연간 회이상개최
2
④
매번소집회의시위원참석율
70%
이상
제출서식
점 수
①, 의민간전문가는기금재원의운용또는해당기금의분야
②
에관한전문지식과
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되는자를말함지방의회의원제외
(
)
③,④
의경우서면심사는미반영
종합점수
>
구분
점수
○○
기금
(a)
○○
기금
(b)
(계)
(a+b)/2
※
해당기금및자치단체의특수한상황이있는경우설명자료제출가능
연락처
※현장검증시확인사항
(?)
검증자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관련
작성자
보고문서및개최 결과보고공문등
ㆍ
(
작성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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