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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명예기자칼럼
임차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 개정안이 크게 기여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것으로보인다.
통과하여2018.1.26일부터시행되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산보증금액수를 대폭 인상하여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상가건물 임대 시장에서
서울지역은 현행 4억에서 6억1000만원으로 2억 원
임대인들에게 적절한 규제를 가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상 인상되었다, 광역시에 속한 부산은 과밀억제권역
우 순 자
사회전체적인 이익을 구현하려는 별도의 법률의 필요로
으로 2억4000만원에서 5억으로, 세종과 경기 파주
중랑명예기자
인해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화성은 광역시 등으로 각 각 1억800만원에서 3억
개정안으로평가받고있다.
9000만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도시 등에 한꺼번에 입점 물량이
환산보증금 범위에 포함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는 임차인은
쏟아져 나와 우선 낮은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상가
임대료인상률상한제한,우선 변제권,월세전환시 산정률제한 등의규정을
임대인들이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입점 2,3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
후 재계약시점에 임대료상한선인 5%에 묶여 투자
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규정은 적용되게 하였다. 또 상가임대료 인상률
수익률을 맞추지 못하고 낭패감에 빠지는 등의
상한을현행9%에서5%로하향조정하여안정적인 임차환경이 가능하도록
부작용도 우려된다. 일괄시행보다는 신도시 또는
하였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시장금리등 지표와 임대차시장동향, 전반적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작은 곳에 한해 예외적 조항을
경기상황등을종합적으로반영한결과이다.
둬야 한다는 임대인들의 목소리도 참작해야 하지
또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의 임대료기습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존속
않을까하는의견도만만치않다.
중인임대차에도개정규정이적용되도록부칙을두었다.
앞으로는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상권을 일구어 낸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되고 마음 놓고 장사 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과 혼동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상봉동과
주변부동산은어려움이있다.
면목동 일부 지역을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2017년6월서울시로부터진흥계획을최종
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및 신규 증?개축에
승인받았다.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지구 내 건물주?사업주?종사자,
일반주민들에게혜택을드리는사업이라고설명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란 산업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정 성 자
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진흥지구 내 건물 신축
강화를 위해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중랑명예기자
이나 증축 시 권장업종 유치비율에 따라 최대 120%의
있는 지구를 말하며 위치는 중랑구 봉우재로20가길
용적률, 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혜택, 양질의
58(면목동 136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92,000㎡,
일자리 창출, 봉제업의 메카로 도시브랜드 가치상승을
권장업종은 76종(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섬유제품
기대하고있다.
제조업등)이다.
관련 문의는 중랑구청 기업지원과(02-2094-1273)로
보통 주민들은 지구 지정에 따라 집값 상승과 차익
할수있다.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평당 단가를
높여 내놓기도 하는데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을 지역
중랑명예기자칼럼
임차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 개정안이 크게 기여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것으로보인다.
통과하여2018.1.26일부터시행되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산보증금액수를 대폭 인상하여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상가건물 임대 시장에서
서울지역은 현행 4억에서 6억1000만원으로 2억 원
임대인들에게 적절한 규제를 가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상 인상되었다, 광역시에 속한 부산은 과밀억제권역
우 순 자
사회전체적인 이익을 구현하려는 별도의 법률의 필요로
으로 2억4000만원에서 5억으로, 세종과 경기 파주
중랑명예기자
인해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화성은 광역시 등으로 각 각 1억800만원에서 3억
개정안으로평가받고있다.
9000만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도시 등에 한꺼번에 입점 물량이
환산보증금 범위에 포함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는 임차인은
쏟아져 나와 우선 낮은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상가
임대료인상률상한제한,우선 변제권,월세전환시 산정률제한 등의규정을
임대인들이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입점 2,3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
후 재계약시점에 임대료상한선인 5%에 묶여 투자
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규정은 적용되게 하였다. 또 상가임대료 인상률
수익률을 맞추지 못하고 낭패감에 빠지는 등의
상한을현행9%에서5%로하향조정하여안정적인 임차환경이 가능하도록
부작용도 우려된다. 일괄시행보다는 신도시 또는
하였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시장금리등 지표와 임대차시장동향, 전반적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작은 곳에 한해 예외적 조항을
경기상황등을종합적으로반영한결과이다.
둬야 한다는 임대인들의 목소리도 참작해야 하지
또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의 임대료기습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존속
않을까하는의견도만만치않다.
중인임대차에도개정규정이적용되도록부칙을두었다.
앞으로는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상권을 일구어 낸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되고 마음 놓고 장사 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과 혼동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상봉동과
주변부동산은어려움이있다.
면목동 일부 지역을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2017년6월서울시로부터진흥계획을최종
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및 신규 증?개축에
승인받았다.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지구 내 건물주?사업주?종사자,
일반주민들에게혜택을드리는사업이라고설명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란 산업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정 성 자
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진흥지구 내 건물 신축
강화를 위해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중랑명예기자
이나 증축 시 권장업종 유치비율에 따라 최대 120%의
있는 지구를 말하며 위치는 중랑구 봉우재로20가길
용적률, 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혜택, 양질의
58(면목동 136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92,000㎡,
일자리 창출, 봉제업의 메카로 도시브랜드 가치상승을
권장업종은 76종(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섬유제품
기대하고있다.
제조업등)이다.
관련 문의는 중랑구청 기업지원과(02-2094-1273)로
보통 주민들은 지구 지정에 따라 집값 상승과 차익
할수있다.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평당 단가를
높여 내놓기도 하는데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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