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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3)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제3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제4기 계획 반영(개선과제)
계획수립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계획수립에 공무원, 연구용역 외 지역사회
? 계획수립주체 관련
참여가 필요하나 공무원과 연구용역,
보장협의체, 주민, 복지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복지시설 등에 치중되어 있음
주체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가 필요함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간의 연계성
중랑구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
? 지역사회보장조사 관련
이 부족하여 중랑구 특성에 맞는
해 설문조사와 더불어 질적조사를 병행하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주민의 욕구 파악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관 주관으로 이루어지던 사업 개발을 지역
사업 개발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 사업 개발과정 관련
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전문가, 주민 등의
참여하지 못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토록 함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관련 추진체계
TF팀을 계획대로 구성하여 추진함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추진함
관련
으로써 제기된 문제가 없음
제4기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전략으로 “활력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인프라 확충
? 시?도 조정 권고 관련
넘치는 일자리 공동체 형성”을 바탕으로
계획에 일자리 계획 미포함
일자리 관련 세부 계획을 포함시킴
공고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정책간담회, 동 보장협의체 회의 등의
?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련
과정은 거쳤으나 형식적이고 소득적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과정에 그쳤음
필요
제4기 중기계획에는 실행 가능한 사업 목표
? 사업 실행력 관련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
치를 설정하여 사업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신설, 변경, 폐지관련원인등)
아 사업 변경 및 폐지 등이 발생
노력
개별사업의
성과목표가
객관적
객관적 지표설정으로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
? 개별사업의 성과목표 관련
지표가 없이 설정됨
설정이 필요함
· 4개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 제4기에는 목표치 달성이 가능한 계획을
예산을 현실성 있게 고려하지
수립
?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못함
· 4개년 중기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시행
· 매년 연차별 계획 수립시 사업
계획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관성
계획
신설, 변경, 폐지가 발생함
있는 사업을 추진
실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차별
계획수립 및 평가 의견을 적극 제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평가 시 지역사회보장
? 실행과정의 협의기구 활동
하고 있으나 사업담당부서 공무원과의
협의체와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간의 간담회,
관련
계획내용 및 평가에 대한 의견교류가
토의 등 활발한 의견교류가 필요함
없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의견이 균형과 조화를
계획실행 과정에 민간기관, 지역
이룰 수 있도록 복지전문가, 공공기관, 주민,
? 지역주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
사회보장협의체, 주민 등의 참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의 다양한 주체가
관련
가 소극적임
계획실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중기 계획 수립
? 모니터링및자체평가추진체계
개별사업 담당 공무원의 자체
제4기 계획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모니터링단을
관련
모니터링이 주를 이룸
구성하여 내실 있는 평가 추진
? 모니터링및자체평가결과반영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가 소극적 형
민·관 모니터링단에서 평가된 결과에 따라
관련
식에 그침
사업변경, 폐지 등을 결정
환류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수립의 자료로 활용
연차별 평가 결과의 환류가 이루어
? 연차별 평가 결과 환류 관련
· 연차별 평가 결과를 개별 사업에 반영하여
지고 있지 않았음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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