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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논점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등을 위한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등에 대한 모
니터링등관리및제재방안을추가하며,인터넷을통한표시광고의 경우에는소비자의판단에중요한정보인필수사항
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다.
우순자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의의 입장은 상이하여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중랑명예기자
전속중개계약이 희박한 중개상황에서 소재지를 표시하는 등의 매물정보를 노출하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가 조장되거나 물건의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물건정보가 노출되어 영업비밀 및 영업활동이 침해되고, 중개사무
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물건지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어 의뢰인의 사생활 침해와 소비자를 가장한 점, 강도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며,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가격담합이 우려되며, 물건의 거래완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
려운개업공인중개사가광고된물건을 삭제하지않았다 하여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해과도한규제(형사
처벌, 행정처분,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동일한 물건을 여러 중개사무소에 중개 의뢰하는 일반적인 중개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찰가격이없는유동적인매물가격에대하여 거짓,과장광고로몰아허위매물이라단정하여형사처벌등의책임을부과하는 것도과도하다고보
았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 여부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서는 가격정보의 생산자격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운영을 맡아야
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
여러모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이나 그 법안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는 현실은 씁
쓸하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더 긴장하여 법 취지에 맞도록 허위매물 근절에 솔선수범하고 입법자들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고충과 충고에 귀 기울이는 상생의 관계가 되어 의뢰인들에게 신뢰 받는 중개현장이 되기를 바래 본다.
.
부동산거래의특수성
“집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끼리 난리가 났다”란 글을 심심찮게 접한다. 이는 A부동산의 안내로 집을 보았으나 계
약은 B부동산과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여기서 계약의 완성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먼저 매도(임대)인의 매물의뢰 ⇒ 매물 접수 및 홍보 ⇒ 매수(임차)인과 중개행위 ⇒ 계약 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계약에
이르기까지 공인중개사는 중간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중개의뢰인은 목적달성(계약)이 없으면 중간과정이 의미가
임응택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먼저 보여준 부동산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상도덕을 주장하고 중개의뢰인은 나의
중랑명예기자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부동산과의 계약을 주장한다.
.
또 하나는 부동산의 여러 특성 중 현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른 거래와 달리 부동산은 현장에 가지 않고 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매물현장에서의 상황 설명과 선후를 따진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각각의 특성이 달라서 ‘부동산 하나마다 각기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중개행위나 양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가격과 조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이런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간극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전속중개
계약을 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이 있지만 결국은 이해와 상식이다. 먼저 소개한 부동산에 계약조건과 일정 시간을 주고 협상하고 안 되면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한다면 서두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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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논점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등을 위한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등에 대한 모
니터링등관리및제재방안을추가하며,인터넷을통한표시광고의 경우에는소비자의판단에중요한정보인필수사항
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다.
우순자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의의 입장은 상이하여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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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명예기자
전속중개계약이 희박한 중개상황에서 소재지를 표시하는 등의 매물정보를 노출하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가 조장되거나 물건의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물건정보가 노출되어 영업비밀 및 영업활동이 침해되고, 중개사무
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물건지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어 의뢰인의 사생활 침해와 소비자를 가장한 점, 강도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며,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가격담합이 우려되며, 물건의 거래완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
려운개업공인중개사가광고된물건을 삭제하지않았다 하여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해과도한규제(형사
처벌, 행정처분,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동일한 물건을 여러 중개사무소에 중개 의뢰하는 일반적인 중개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찰가격이없는유동적인매물가격에대하여 거짓,과장광고로몰아허위매물이라단정하여형사처벌등의책임을부과하는 것도과도하다고보
았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 여부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서는 가격정보의 생산자격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운영을 맡아야
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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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이나 그 법안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는 현실은 씁
쓸하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더 긴장하여 법 취지에 맞도록 허위매물 근절에 솔선수범하고 입법자들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고충과 충고에 귀 기울이는 상생의 관계가 되어 의뢰인들에게 신뢰 받는 중개현장이 되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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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특수성
“집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끼리 난리가 났다”란 글을 심심찮게 접한다. 이는 A부동산의 안내로 집을 보았으나 계
약은 B부동산과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여기서 계약의 완성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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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도(임대)인의 매물의뢰 ⇒ 매물 접수 및 홍보 ⇒ 매수(임차)인과 중개행위 ⇒ 계약 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계약에
이르기까지 공인중개사는 중간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중개의뢰인은 목적달성(계약)이 없으면 중간과정이 의미가
임응택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먼저 보여준 부동산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상도덕을 주장하고 중개의뢰인은 나의
중랑명예기자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부동산과의 계약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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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부동산의 여러 특성 중 현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른 거래와 달리 부동산은 현장에 가지 않고 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매물현장에서의 상황 설명과 선후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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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동산은 각각의 특성이 달라서 ‘부동산 하나마다 각기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중개행위나 양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가격과 조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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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간극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전속중개
계약을 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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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이 있지만 결국은 이해와 상식이다. 먼저 소개한 부동산에 계약조건과 일정 시간을 주고 협상하고 안 되면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한다면 서두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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