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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관한잘못된상식
질문 부동산 계약 후24시간 이내에 해지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답변 부동산은 일반 물품 구매와는 달리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양 당사자간에 구속력이 작동되므로 계약서 특약
사항에계약해지시계약금반환에대한특별한약정을하지않았다면계약직후해지하더라도계약금은돌려받을수없다.
마찬가지로 가계약 후 계약취소가 되더라도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민법」 제563조에는 계약은 약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구두이건 서면이건 양당사자 사이에 목적물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계약
우순자
이 성립된다고 볼 것이며 계약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가계약금 전액이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녹취나
중랑명예기자
서면상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받을 수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가계약금의 구체적인 합의가 어디
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수 있다.
질문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중간에 나갈 때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답변 묵시적 갱신은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당사자간 갱신거절 또는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
았을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동일 조건으로 다시 2년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를 따르면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으며 의사를 표시한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다. 따라서,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특약이 있지 않는 한, 세입자가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다.판례에의하면묵시적 갱신의 경우가 아니더라도계약기
간만료일 3개월 전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 임대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질문 집수리 비용은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답변 현행법과 판례에는 의무자에 차별을 두지않는다.목적물의 주요설비(보일러,누수, 창문, 전기시설등)는 임대인이 수리해야하지만형광등
교체 같은 소모품이나 임차인의 사용기간 경과로 인한 마모, 임차인의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시에는임차인이 부담하여야 마땅하다고본다. 만
약임대인의 수리비용을내야 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임차인은 수리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필요비를 상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낼 수있다. 그래도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필요비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볼것이다.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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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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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보증금을집주인이돌려주지않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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