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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서울 도심 내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서울도심부지는패스트트랙을적용하여’20년까지1.5만호이상사업승인을완료하고,이중1천호에대한입주자모집진행
*패스트트랙:국유지(군부지)위탁개발및주택사업승인병행등을통해최대3~4개월사업기간단축
수도권 30만호계획의 조속한 추진
연내지구지정완료될15만호는’20년하반기까지지구계획수립추진및토지보상착수
지구지정절차중인11만호는’20년상반기내대부분지구지정절차등완료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지원
‘정비사업지원T/F’운영하여장애요인사전제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로구역및사업시행면적확대등(시행령개정사항)
공공성요건충족시사업시행면적1만→2만㎡(약250→500세대)확대등
기타특례부여사항(공공성요건미충족시에도적용)
의사결정간소화(서면동의갈음),건축규제완화(조례를법령하한수준조정),조합원
부담완화(광역교통개선부담금종전건축물연면적제외)
준공업지역 관련제도개선
정비사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준공업지역내소규모정비활성화
실수요자를
투명·공정한
위한
거래질서
공급확대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
집값상승선도지역
경기:광명(광명,소하,철산,하안),하남(창우,신장,덕풍,풍산),과천(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정비사업등이슈지역 강서(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노원(상계,월계,중계,하계),동대문(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성북(성북,정릉,
장위,돈암,길음,동소문로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은평(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
시장 거래 질서조사체계 강화
고가주택자금출처전수분석및법인탈루혐의정밀검증
실거래조사및정비사업합동점검상시화
국토부및감정원에상설조사팀신설(불법행위수사등사법적조치,실거래직권조사,
관계기관수사공조실시)
자금조달계획서제출대상확대및신고항목구체화
(’20.3.시행)제한구역내3억원이상주택및비규제지역6억원이상주택취득시제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제출
(’20.3.시행)투기과열지구9억원초과실거래시,객관적증빙자료함께제출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공급질서교란,불법전매시청약제한강화
공급질서교란행위및불법전매적발시10년간청약금지
청약당첨요건강화
투기과열지구,대규모신도시(66만㎡이상)거주기간강화(1년이상→2년이상)
청약재당첨제한강화
분양가상한제주택및투기과열지구당첨시:10년,조정대상지역당첨시:7년
임대등록 제도보완
임대등록시취득세·재산세혜택축소
등록임대사업자의무위반사례에대한합동점검추진
등록임대사업자책임강화를위한등록요건강화
미성년자:등록제한,위반으로등록말소된자:2년이내등록제한
임차인보증금피해방지를위한사업자의무강화
사업자의보증금미반환피해발생시,등록말소후세제혜택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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