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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양성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필수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 비 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평등목표를 정하기 곤란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
(예산서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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