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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인지 예산현황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중랑구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주민제안사업
구 분
사업수
예산액
구분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총 계
-주민제안사업이아닌
33
208,150
사업중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예산편성한도미설정
-예산편성한도설정
주민참여의일정한
5
37,732
-또는한도가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구분
기준을설정한사업
-참여예산기구또는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24
169,859
기준
※단,다른법령에의한
주민총회에서사업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우선순위결정권한이
참여절차는제외
우선순위결정
4
559
-단위 세부사업별
제한적
주민의견서작성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ungnang.go.kr→행정정보/재정정보/예산안내)
다음은 중랑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단위 : 백만원)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주민참여예산
일반참여예산사업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규모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788,607
741
-
-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14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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