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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명예기자칼럼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와 여당은 7월 중 제출한 법안에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 했다. 다주택자들은 물론
임차인이 있는 1주택자들도 그 안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궁금해하면서 걱정이 앞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이 된다.
-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서정순
- 계약 갱신 청구권제도 :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갱신 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
중랑명예기자
절하지 못하는 제도
- 전월세 신고제 : 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차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 중 단독으로 신고 하더라도 무관하며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
이법이발의된뒤로서울의아파트값이치솟고있는실정이다.감정원통계에의하면서울아파트값은법을발의한전주대비
0.1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7월 첫째 주 대비 상승 폭도 크고 그 상승 여력도 지속 중인 것이다.
또한서울일부지역에서는전·월세가만료된임차인에게임대인이1~2억정도전세를올려계약을요구하여임차인의고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발의한 법이 오히려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고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취지를 보자면 집 없는 서민의 삶의 안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극단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만약 시장에 맡길 경우 5% 이하 또는 동결 가능할 것을 굳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전·월세 신고제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는 사실 서민들과는 무관하고, 결국 세원 발굴을 위한 정
부의 끼워 넣기 식 개정안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집이 있어도 힘들고 집이 없으면 더 서러워지는 코로나 시대의 요즘 임대차 3법이 우리 서민을 위해 안정된 삶의 결과를 가져
다 줄지 그냥 기대해 본다.
그린벨트(Greenbelt)를 보는 시각
그린벨트는 우리들에게 산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생명력을 지키는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도시의 완충녹지로 개발 규제가 있어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한다.
그 시작은 1950년대 영국에서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전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1972년 국토의 약 5% 면적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조은래
이러한 의도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중랑명예기자
제약을받는문제와더불어도시의팽창으로인한주택부족등정책상필요에의하여 해제되어녹지가
사라지고있는실정이다.
최근일부부동산전문가들은수도권의주택공급을할수있는계획중의하나로보존가치가낮은도로주변이나이미녹지가훼손
된 곳 등 그린벨트 일부를 제한적으로 해제하여 주택 공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환경단체와서울시는그린벨트의해제가부동산문제의근본대책이아니라는견해를나타내고있다.그린벨트를해제
하게되면다시는되돌릴 수없고,그린벨트의녹지는미래세대를위한중요한생태공간이므로엄격한관리와보전을하여야 한다
고말한다. 또한그일환으로정부도2004년부터정부의예산으로‘그린벨트토지협의매수제도’를통하여자연환경의훼손
우려가 크거나 녹지 보존에 꼭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여 녹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필요에따라보전과해제의갈림길에서게되는그린벨트의정책을미래의후손들이어떻게평가할지심사숙고해야할것이다.
중랑명예기자칼럼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와 여당은 7월 중 제출한 법안에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 했다. 다주택자들은 물론
임차인이 있는 1주택자들도 그 안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궁금해하면서 걱정이 앞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이 된다.
-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서정순
- 계약 갱신 청구권제도 :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갱신 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
중랑명예기자
절하지 못하는 제도
- 전월세 신고제 : 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차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 중 단독으로 신고 하더라도 무관하며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
이법이발의된뒤로서울의아파트값이치솟고있는실정이다.감정원통계에의하면서울아파트값은법을발의한전주대비
0.1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7월 첫째 주 대비 상승 폭도 크고 그 상승 여력도 지속 중인 것이다.
또한서울일부지역에서는전·월세가만료된임차인에게임대인이1~2억정도전세를올려계약을요구하여임차인의고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발의한 법이 오히려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고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취지를 보자면 집 없는 서민의 삶의 안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극단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만약 시장에 맡길 경우 5% 이하 또는 동결 가능할 것을 굳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전·월세 신고제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는 사실 서민들과는 무관하고, 결국 세원 발굴을 위한 정
부의 끼워 넣기 식 개정안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집이 있어도 힘들고 집이 없으면 더 서러워지는 코로나 시대의 요즘 임대차 3법이 우리 서민을 위해 안정된 삶의 결과를 가져
다 줄지 그냥 기대해 본다.
그린벨트(Greenbelt)를 보는 시각
그린벨트는 우리들에게 산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생명력을 지키는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도시의 완충녹지로 개발 규제가 있어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한다.
그 시작은 1950년대 영국에서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전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1972년 국토의 약 5% 면적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조은래
이러한 의도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중랑명예기자
제약을받는문제와더불어도시의팽창으로인한주택부족등정책상필요에의하여 해제되어녹지가
사라지고있는실정이다.
최근일부부동산전문가들은수도권의주택공급을할수있는계획중의하나로보존가치가낮은도로주변이나이미녹지가훼손
된 곳 등 그린벨트 일부를 제한적으로 해제하여 주택 공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환경단체와서울시는그린벨트의해제가부동산문제의근본대책이아니라는견해를나타내고있다.그린벨트를해제
하게되면다시는되돌릴 수없고,그린벨트의녹지는미래세대를위한중요한생태공간이므로엄격한관리와보전을하여야 한다
고말한다. 또한그일환으로정부도2004년부터정부의예산으로‘그린벨트토지협의매수제도’를통하여자연환경의훼손
우려가 크거나 녹지 보존에 꼭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여 녹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필요에따라보전과해제의갈림길에서게되는그린벨트의정책을미래의후손들이어떻게평가할지심사숙고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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