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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억 5000만 원 이하: 100% 감면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국토부, 2020.10월) 논의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000호 에서 3만 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 호 이상 사전 청약 추진
서민 · 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
현재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2020.7.13. 시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연소득7000만 원이하
부부합산연소득6000만원 이하
현행
(생애최초구입자:8000만 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7000만원 이하)
①소득
부부합산연소득8000만 원이하
개선
(생애최초구입자:9000만 원이하)
②주택가격
6억원이하
5억원이하
③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잔금 대출 규제 경과 조치 보완
생애 최초 규제 지역 지정 · 변경 전 대출 규제 적용 (무주택자,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자금 대출)
-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 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 지정 ·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 가능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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