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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
전 · 월세 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 · 월세 대출 지원 강화
-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 인하, 대출 대상 및 지원 한도 확대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실수요자를위한주택공급
부총리 주재 「주택 공급 확대 TF」 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
국토부에는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 후 세부적인 공급 방안 마련 및 정기적으로 추진 사항 발표
- 검토 가능 대안: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 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 통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등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 오피스 등 활용
다주택자및단기거래에대한부동산세제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하여 구간별로 1.2% ~6.0% 세율 적용
2주택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2주택
시가
+조정대상지역2주택(%)
과표
제외,%)
(다주택자기준)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이하
0.5
0.6
0.6
0.8
1.2
0.7
0.8
12.2~15.4억
3~6억
0.9
1.2
1.6
1.0
1.2
15.4~23.3억
6∼12억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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